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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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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일본 금융청이 기능별·횡단적인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검토한 주요 내용과 그들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주요 논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에 적합한 금융규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기능별·횡단적 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
1. 문제의식: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규제체계의 도입
2. 기능별·횡단적 금융규제의 주요 내용
3. 금융청 규제논의의 주요 이슈

Ⅲ.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주요 논점과 디지털금융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방향
1.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주요 논점
2. 디지털금융 규제에 대한 글로벌 추이

Ⅳ. 기능별·횡단적 규제에 대한 중간평가
1. 중간평가의 기준
2.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중간평가

V. 정책적 시사점과 맺음말
1. 일반적 시사점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맺음말

금융∙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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