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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 2019.10.04 원문보기
한국무역협회는 동 연구보고서에서 화학물질 배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져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서 기업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업 운영 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기업 관련 환경규제

Ⅲ. 주요 규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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