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10.07 원문보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들어가며

2. 기초보장제도에서 재산 기준의 의미와 소득환산 방법

3. 기초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구조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4. 재산 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완화 및 보장성 강화 방안

5. 나가며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