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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 2018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10.18 원문보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본 보고서에서 베트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베트남의 입법체계, 경쟁관련 법률, 주요 산업 구조 및 독과점 실태 등을 조사하고, 한국 ? OECD 국가 ? 베트남 주변 국가의 자진신고 제도를 분석하여 베트남에 적합한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제언(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 차>

Chapter 1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연구의 개요

Chapter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의 개관

Chapter 3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Chapter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관련 쟁점

Chapter 5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국제 비교

Chapter 6 베트남 개정 경쟁법의 개관 및 리니언시 제도에 관한 제언

Chapter 7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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