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10.31 원문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AI 발전이 기존 법규범에 제기하는 쟁점 사항과 각 개별 영역에서 도출되는 신규 법적 이슈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AI 활성화 차원의 법제 정비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목 차>

1. AI 시대의 도래와 법제 정비의 필요성

2. 기존 법규범에 제기하는 과제

3. 주요 활용 분야에서의 법적 쟁점 검토

4. AI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5. 정책적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