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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확대재정정책 가능성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2019.11.14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독일 확대 재정정책 시행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현황] ECB 통화정책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나 독일은 여전히 확대 재정정책 시행에 소극적임.

- [평가]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재정지출 여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debt brake 등 국내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재정지출을 제약함.

- [전망]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감세 가능성도 대두됨. 위기대응적 재정지출은 법적 제약, 정치권 논란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임.

- [시사점] 재정지출 소폭 증가 및 법인세 감세 가능성은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심화되지 않는 한 독일 경제의 하강을 억제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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