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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최종 개정안 및 은행권 영향 평가
국제금융센터 2019.12.13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작년부터 추진된 볼커룰 개정안이 감독기관 최종 승인(10.8일) 후 ‘20.1월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법 요구사항 차등화 ▲단기거래 제한 완화 ▲볼커룰 면제 입증요건 완화 등에 관한 것임.

- [은행권 영향] 규제 명확성이 제고되어 준수 비용이 감소하고 리스크 헤지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은행업에 소폭 긍정적 영향이 전망됨(GS 등).

- [종합평가] 볼커룰 완화는 규제비용 감소, 시중 유동성 증가를 통해 은행권 및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위험선호 확대로 자산가격 과열, 시스템 리스크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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