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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12.13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기능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개요

2.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의 원인과 배경

3.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문제점

4. 회원국 입장표명 및 의견서 제출 현황

5. 전망, 영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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