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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세법연구19-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1.10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1. 의의
2. 현행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관련 내용
3. ?조세법?의 일반 원칙과의 관계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판례분석
1. 개요
2. 주요 증여유형별 판례분석
3. 소결

Ⅳ. 주요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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