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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02.17 원문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국내외 기업 간 공정 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1. 추진 배경
2. 협의회 구성·운영방식
3. 진행 경과

Ⅱ. 주요 논의내용
1.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2.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3.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4.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5. 개인정보 규제 개선
6.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Ⅲ. 참고 자료
1. 발제 자료
2.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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