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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02.24 원문보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규제의 3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목 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데이터 생태계 규제 지형 변화와 규제 사례

Ⅲ. 데이터 산업 규제 이슈 진단 및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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