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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02.24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미국·EU·일본이 WTO 산업보조금 규칙의 개정·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번 공동성명은 지금까지의 3자간 WTO 개혁 논의를 종합하고,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공동성명에서 미·EU·일은 (ⅰ) 보다 많은 유형의 보조금을 WTO 차원에서 금지 (ⅱ) 특히 유해한 유형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 (ⅲ) 공급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의 예시 추가 (ⅳ)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통보에 대해 유인을 제공 (ⅴ) 조사당국이 비시장경제국을 상대로 상계관세 조사 시 보조금액 산정에 국외가격을 활용하여 가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보조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ⅵ) 국영기업 등 정부의 지시를 받아 행위하는 공여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좀더 폭넓게 인정할 것을 제안함.

- 그 외 시장지향 조건의 장려, WTO 이행 개선,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주장 포기 압박, 철강과잉공급글로벌포럼(GFSEC)·반도체생산국 정부간 연례회의(GAMS) 등 국제포럼에의 참여, 기술 강제이전에 맞서기 위한 WTO 차원의 컨센서스 형성 필요성 등 기존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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