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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발(發) 시장조치의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0.03.26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가 건실한 기업마저 시장퇴출 위험에 내몰고 있는지 실상을 점검해보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 최근 회계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외부감사 제도에 상당한 변혁이 있었음.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내부감사 기구 강화 등 상당수의 개선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 모두 피로감에 쌓여있음. 시행시기가 겹쳐 각 제도별 효과와 부작용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아쉬운 부분임. 그만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을 이해해야 할 것임.

- 엄격한 감사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면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시장퇴출과 직결되는 조치들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비적정 의견 사유를 검토해보면 재무제표의 완결성 을 높이기 위한 지배기구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실효적인 지원방안도 고민해볼 시점임.

-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부실기업의 회피가능성이 의심되는 별도영업손실 요건은 개선 검토가 필요함. 감사 중인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없는지 감독당국의 감시 강화도 요구됨.

- 자본시장의 혁신방안은 멀리 있지 않음.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 투자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원활하게 공급될 것임. 독립적인 회계감사는 내부경영진과 외부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데 필연적인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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