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성
자본시장연구원 2020.04.01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Baldwin and di Mauro(2020)는 주요 충격이 실물경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우 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지금까지 발표 된 가장 큰 자금 투입 규모는 홍콩에서 154억달러로 GDP의 4%에 해당되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모두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함.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약 540억달러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3/5일 기준)11)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재정 투입을 시행할 국가가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

- 투입된 자금은 대부분 가정과 기업의 재정 안정을 목표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조금,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출, 세금 유예 등으로 사용함. 한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때처럼 통화정책 활용 또한 필요하고 금융, 사회적 보험, 산업, 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이든 할 (do ‘whatever it takes’) 준비가 필요함.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