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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기업원 2020.04.02 원문보기
자유기업원은 본 보고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틀렸음을 주장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이 틀린 이유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는 주류 거시경제학을 차용하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책 수단 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에 극심한 충격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우리 경제의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목 차>

I. 분배개선, 소득주도성장 성공의 증거인가?

II.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국민계정> 분석

III. 분배개선은 경기 위축의 상흔

IV. 소득주도성장론의 오류와 경제 정책 전반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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