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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건설산업의 주요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04.03 원문보기
건설산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북한의 건설 관련 주요 법제를 조사·분석하여 북한 건설산업의 전반적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제도를 비교해서 향후 북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법제의 특성과 입법 동향

제3장 북한의 건설 법제와 건설 프로세스

제4장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 법제

제5장 남북한 건설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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