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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국토연구원 2020.04.07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조세정책을 주요국과 비교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기(2012~2016년)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년)를 겪음.

- 주요국의 부동산 조세는 거래단계별로 취득세·등록세(취득단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세 등(보유 단계),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매매단계)를 부과함.

- 국가별 도입배경과 목적에 따라 각 부동산조세 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이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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