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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와 바람직한 주택금융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20.04.20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작년 12.24 발표된 주택 안정화 대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주택금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작년 12.24 주택 안정화 정책 등에 포함된 주택금융 규제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LTV 및 DSR의 관리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시스템적 차원의 주택금융 확대를 차단하고 있음.

- 이러한 주택금융 규제는 자기 분담금을 높임으로써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담보가치 상승에 따른 대출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의 레버리지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임.

- 주택금융의 적정화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관행이나 주택금융 관련 공공인프라의 역할, 그리고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간 연계 등이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함.

- 앞으로 주택금융의 적정화를 통해 전 생애 소득대비 과다한 주거비용 부담을 위해서는 최우선 담보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이 주택가격 대비 전체 상환 여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책임대출 관행이 확대되어야 함.

- 또한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보증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보증정책을 마련하고 주택가격의 상승과 연동하여 보증 규모나 보증 한도를 높이는 관행은 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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