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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05.22 원문보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연구에서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 제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은 어획능력은 증가시키지 않고 어업 안전성 제고와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어선을 확보하는 것임.

- 어업의 안전성 제고와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의 구조 및 규모와 관련된 기준은 현재 어선 톤수뿐만 아니라 어선의 길이, 안전 및 복지공간의 최소 기준이 필요함.

-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어업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며, TAC 기반 어업관리 정책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이 제도화와 병행 또는 선결을 조건으로 해야 함.

- 연안어업 정책과 어선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어업정책 담당자와 어선정책 담당자가 협업할 수 있는 TF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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