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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05.22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요국은 외국인투자(FDI)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함.

- 2018년 이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업과 자산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 사전심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래 혁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추진과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전략자산의 보호 간 균형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 그리고 해외 M&A투자 시 강화된 규제요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신뢰를 구축해놓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 못지않게 우리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 외국인투자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고려되어야 함.

<차례>

1. 코로나19 계기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배경
2.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조치
3. 중국의 지역별·국별 투자 현황 및 주요 문제 사례
4.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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