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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통화정책 공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0.06.03 원문보기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최근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함. 재정지출 확대(국채발행 급증)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으며, 원화가 기축통화(예:달러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까지 인하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임.

-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채권·외환시장은 신흥국(또는 2009년의 한국)과 차별화되어 선진국과 유사한 안정성을 시현함. 3차 추경(40조원 내외 관측)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45% 내외 추정)은 최적 국가채무비율(60%)은 물론 G20(평균 75%), 선진국(105%)을 크게 하회함.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대규모 순대외자산(5,654억달러)를 보유 하고 있어 선진국 기준금리(제로 내지 마이너스)를 소폭 상회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0.50%)이 원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힘입어 2020년 재정·통화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회사채·CP 매입을 통해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즉, 국채발 행에 따른 구축효과를 상쇄)될 것으로 보여 3차 추경의 재정승수효과(fiscal multiplier)가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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