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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2020.07.06 원문보기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반등 여부와 함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 장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 등 2020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정리하였다.

-(① 플러스 성장 가능한가?) 경기 부양책을 제외한 경기 지표 흐름을 고려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큼.

- (② 재정 선순화 v.s. 재정 건전성 훼손) 경기 부양책 발표마다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논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위기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함.

- (③ 소비절벽 현실화되나?)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재정정책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재정정책 효과 종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예비적 저축 확대 가능성 등으로 하반기 소비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음.

- (④ 경상수지 악화 우려)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대외건전성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됨.

- (⑥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경제 위기 발생 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충격 강도가 심하며, 하반기 지원 저책의 부재 시 소득 양극화 심화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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