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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2020.07.21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본고에서 지역별·수요계층별 공공주택 수요를 추정해보고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1~202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준공 기준) 70만 호, 공공분양주택(착공 기준) 15만 호, 공공지원주택(부지확보 기준)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임.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8년 기준 157만 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8.4만 호이며,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1%로 2008년 기준 3.5%에서 3.7%p 증가함.

- 2027년을 목표연도로 장래가구 수 기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54.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61.3만 가구이며, 전국 대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수요 비중은 66% 수준임.

-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생애주기별 가구 비중은 전국 기준 기타 저소득가구 52.8%, 청년가구 23.9%, 고령가구 12.1%, 신혼 및 한부모가구 11.2% 순임.

- 공공분양주택은 기타 저소득가구 52.9%, 고령가구 18.1%, 청년가구 18.1%, 신혼 및 한부모가구 10.9%의 순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향과 유사하지만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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