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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5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0.07.23 원문보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본고에서 지난 2017.6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발표한 부동산 담보대출규제 정책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2017.6월 이후 고강도 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이 급증, 서울지역 투기지역 지정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상승함.

- ‘12.16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주택시장이 일시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이후 규제강도가 낮은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 상승 등 불안정이 지속됨.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현상도 보임.

- 8월부로 시행되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비규제지역 대상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청약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도시로 청약열기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보유부담을 확대해 재고주택 공급활성화를 유도 중이나, 집값안정 효과는 제한적임.

- 저금리 기조 하에서 부동산 투자수요로 인한 풍선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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