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GDP연동채권 발행 효과 및 활성화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0.07.24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수단으로 GDP연동채권 발행의 효과를 검토해보고 GDP연동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고용 및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속가능 공적자금 조달수단으로서 GDP연동채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GDP연동채권은 표면금리를 GDP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GDP성장률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면 일반 채권보다 높게, 일정수준을 하회하면 일반 채권보다 낮게 표면금리를 지급하는 특징을 가짐.

- 단순한 형태의 예시로서 지난 몇 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이 3.0%이고 일반 채권의 표면금리가 7.0%이면서 이후 수년간에도 유사한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되는 특정 국가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음.

- 최근 이탈리아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BTP Futura로 불리는 GDP연동채권의 발행 및 매각 실험에 나서고 있음.

- GDP연동채권을 발행하는 정부는 차입자로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반 채권보다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됨.

- 향후 GDP연동채권이 지속가능한 공적자금 조달수단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GDP성장률 통계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아울러 선순위 권리관계가 명료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 기반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함.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