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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7.24 원문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운영과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동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2020년까지 운영 예정인 폐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 또는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 제도를 개편할 경우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실적

제3장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 및 성과

제4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개선과제

제5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

제6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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