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데이터3법 개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KT경제경영연구소 2020.07.27 원문보기
KT경제경영연구원은 본고에서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인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연결된 구조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개념 및 이용목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비금융정보전문 CB와 개인사업자 CB 등 특화CB사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인가단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신용정보주체 보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장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