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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국가보조금정책 강화
한국금융연구원 2020.07.31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가보조금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의 원칙 및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물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각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에 나서면서 보조금 지급의 원칙 및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보조금정책은 기간 산업 및 주력 산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세액 경감,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지분출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국가보조금정책은 소규모로 시행되더라도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상실로 인해 회상 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zombie company)을 연명시킴으로써 기업 혁신을 저해하고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같이 국가 간 쟁의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보조금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히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유럽 최대 항공사인 아일랜드 라이언에어 홀딩스(Ryanair Holdings)의 마이클 올리어리(Michael O‘ Leary) 최고경영책임자는 국가보조금정책은 각국의 산업 및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부실기업을 연명시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조금정책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세계 경제가 안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재정비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추구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또는 유럽 역내 회원국들 간에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보조금정책 시행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납세자 부담 가중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 결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거의 전액의 자금 환수가 이루어진 사례에 비추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고용 및 기업 활동 유지에 초점을 맞춰 국가보조금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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