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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수요 변화 및 정책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20.08.03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 수요 변화를 예측해보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경고되고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가 실물경제와 사회 구성원들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 지속적이거나 항구화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시장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맡겨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 만능주의 인식은 노동시장에서 정부의 실패를 배제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 반면 시장의 실패를 배제하지 못할 경우 한계를 노정할 수 있음.

- 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매출 감소 및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직장 내 직업훈련을 제공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기술습득 후 이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력한 직원교육 유인을 갖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정부가 긍정적 외부효과 달성이 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물경제와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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