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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09.09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본고에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양수발전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현황

Ⅱ. 양수발전 현황

Ⅲ. 과세 타당성 검토

Ⅳ.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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