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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국토연구원 2020.09.16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본고에서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이양하는 경우, 기존에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1. 지방재정의 문제점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

3.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

4. 수평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안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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