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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7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분석,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현황

Ⅲ. 효과성 평가

Ⅳ. 타당성 분석

Ⅴ.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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