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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공적투자 구축효과 점검
한국금융연구원 2020.09.25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적투자 구축효과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세 가지 경제적 충격 및 현상으로 주요국의 격심한 경기침체, 낮은 V자형 회복 가능성,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확대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나, 민간기업의 공적지원 의존도 심화가 정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간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공적투자를 민간투자보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자본할당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가 구축 효과를 유발하여 성장률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개별적 충격이 아닌 총체적 충격이자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기존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crowd-in)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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