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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25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고에서 「심층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의 위상

Ⅲ. 상생결제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Ⅳ. 효과성 평가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목표 달성 여부 평가
2. 경제적 효과성

Ⅴ.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2.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의 적절성
3. 재정지출 및 다른 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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