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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2018.01.22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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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22.(월) 발표하였다.

- 1.19.(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TF에서는 지난 4개월간 총 20여 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은, ①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 억제 등을 위해 고위험주담대(LTV 60%↑) 자본규제부담 상향,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15%), ② 경제 전체적으로 급격한 가계신용 팽창 제어,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등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가계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③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마련 등임.

-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 자본규제 등 개편의 영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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