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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2018.10.16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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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했다고 10.16.(화) 밝혔다.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임.

-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할 계획임.

- (향후 계획) 입법예고(’18.10.17~’18.11.26), 정부내 입법절차(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1.17일 시행할 예정임.

<참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주요내용

<붙임>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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