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2017.08.223p

  • 공유
  • 인쇄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17.8.22(화) 밝혔다.

-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②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임.

-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법령자료 : 총 9,764건

10 페이지 이전 페이지 이전 1 / 489 다음 페이지 10 페이지 다음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