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2019.01.1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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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7일(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였음.

-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하였음.

-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공포:’18.12.31, 시행:’19.7.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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