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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2017.06.22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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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17.6.22(목)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②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③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④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 개선 임.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임.

-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제재수준 비교 : 종전 고시(’16.6월 이전 고시) vs 이번 개정안
2.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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