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2018.09.2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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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서비스의 빠른 변화에 맞춰 각종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주요 내용) ①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②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③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④ 일괄처리 제도 신설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붙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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