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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2019.01.09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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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을 1.9.(수) 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가 확산되며, 신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 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할 예정임.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① 숙박공유 허용 추진 ②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③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④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을 활성화할 예정임.

-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①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②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③ 국가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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