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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2018.11.07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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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고 11.7.(수)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②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③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할 예정임.

<붙임>
1.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인포그래픽
2.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문
3.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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