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2017.06.19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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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7.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임.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2016.11.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함.

-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를 시행할 계획임.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함.

-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조정 대상지역(전업권)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로 적용함.

-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할 계획임.

-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할 계획임.

-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며, 향후 시장 과열 지속ㆍ확산시,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붙임>
1.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2.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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