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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다자협력담당관2014.10.15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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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대학 등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4년 10월 1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대학의 간접비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비의 중앙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20%~5%의 간접비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하고, 중앙관리 수준이 B등급 이상의 우수한 대학 중 희망할 경우에만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왔음. 이에 미래부에서는 각 대학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간접비 비율을 설정하여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임.

- 간접비 제도개선(안)의 주요원칙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 적용방식에서 실소요 원가계산에 의해 매년 산출한다는 것임. 또한, 그동안은 간접비 비율에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가율(+3%p),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사유에 감율(-0.1~-3.0%p)을 함으로써 간접비를 타 정책의 유인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가감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간접비 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간접비 비율의 세부 산출기준은 ① 대학 및 산학협력단 회계의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② 공통지원부문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연구수익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③ 회계결산서 중심의 명확한 산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산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음.

- 이번 제도개선(안)은 대학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5년에는 종전의 연구비 관리수준과 연계하여 우수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든 대학에는 '16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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