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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드론, IoT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관련 규제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2016.06.234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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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6.23(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새로운 융합기기의 시험절차 간소화 ②거리제한 규제 폐지를 통한 IoT 커버리지 확대 촉진 등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병행수입업자 회로도 제출 생략 등 제출서류 간소화 등임.

-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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