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2017.03.2035p정책해설자료

  • 인쇄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부위원장이 3.20(월)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①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②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③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하고,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정은보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금융규제·인프라 체계 정비 ②핀테크 혁신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 ③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 ④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강화 등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연구원 발표자료(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금융산업별 영향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 등임.

<첨부>
1.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말씀
2.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대응 TF 운영방향
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금융.통화 일반

더보기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