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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2017.04.0710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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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17년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4.7(금) 밝혔다.

- (사업유형 다양화로 집주인 입맛 따라 선택)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고,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함.

-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투룸 허용)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LH 대신 민간 임대관리업체도 사업 참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됨.

- 아울러, 사업접수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되며,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임.

<참고> '17년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관련 핵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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