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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정책과2017.04.11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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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4.10(월) 밝혔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함.

-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함.

-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참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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