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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뉴스테이정책과2017.04.12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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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17(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12(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가구주택 실별 임대 등록 가능)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 조정)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난 1.17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음.

-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음.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 마련)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에 대한 국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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