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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2017.04.2029p정책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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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19(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17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창업이전단계) 준비된 예비창업자 집중지원 ①예비창업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절차 등 개선 ②부가가치 높은 준비된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 마련 등임.

- (창업후 7년이내)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②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전면 정비 ③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 도입 ④액셀러레이터 역할 활성화 ⑤창업기업 대상 투자금융 활성화 ⑥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임.

- (성장단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공급 ①M&A, 사업재편,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②시장기능을 활용한 성장자금 공급확충 ③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 등임.

- (회수단계) 투자자금 회수기회 확대 ①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활성화 ②코넥스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K-OTC 기능 활성화 등임.

- (재도전단계) 충분한 재도전 기회 제공 ①성실실패자인 다중·단독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②재기 관련 자금·세제·컨설팅 지원 등임.

- 아울러, 기대효과는 ①(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로 창업열기 확산 ②(성장) 창업·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회 마련 ③(회수) 회수시장 활성화에 따라 선순환 투자환경 구축 ④(재도전) 성실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 확대 등임.

<참고>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기본방향

<별첨>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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