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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을 통한 비관세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FTA상품과2017.04.22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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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21(금)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화장품·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 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을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 지역 최대 메가 FTA로서,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RCEP 역내 시장 진출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업계들은 주로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 및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까다로운 통관절차, 자의적 품목 분류, 인허가 및 등록 애로, 차별적 조세제도, 검역 및 기술인증 등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제기하였으며, 정부는 RCEP 참여국간 비관세조치 대응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 및 수출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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