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중기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2017.04.286p정책해설자료

  • 인쇄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고 4.28(금)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1억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하여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하였음.

-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하였으며,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5.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6.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요약)

첨부파일 목록

시장개방

더보기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