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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정책과2017.05.183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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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5.18(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함.

-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 아울러,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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