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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한 5년 연장하기로 의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2017.05.224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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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7.5.22(월)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감면기준(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의결하였음.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 심의(안))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매립·소각 비용차이 등을 고려하여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7.1.~4.) 결과,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현실적인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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