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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2017.06.082p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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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6월 중 개정·공포하고, 2017.7.3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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